2025년, 달라진 반려동물 법규 어떤 게 있을까?
2025년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맹견 관리 의무, 펫보험 관련 변화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규를 정리해드리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위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강화
2025년부터 반려견 등록 의무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 불시 단속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며,
등록 방법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등록장치를 통한 방식으로 나뉘며,
내장형 칩 장착 시 등록비가 무료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대폭 상승
2025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학대나 상해,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형량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주요 처벌 내용입니다.
| 고의적 상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동물 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관리 강화 및 보험 의무화
특정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2025년부터는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 | 전용 입마개 착용, 보험가입, 격리시설 필요 등 |
또한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매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유기 시 행정처분 확대
반려동물 유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고의적 유기 적발 시
지자체로부터 ‘동물 양육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유기 기록이 있는 보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나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범 시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어
유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미용, 호텔, 분양업체 등
관련 업종의 등록 요건과 점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동물판매업 | 등록번호 공개, CCTV 설치 의무 |
| 동물미용업 | 자격증 및 위생교육 이수 |
| 동물장묘업 | 허가 기준 강화, 처리기록 보관 의무 |
미등록 업체는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보험과는 별개로,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펫보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반려동물 병원과 연계된 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 혜택에는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보장이 포함되며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도 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관련 분쟁 조항 신설
2025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악취 등에 대한
입주민 간의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리규약을 통해 허용되는 사육 범위와 공용공간 이용 기준이 명시되며,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절차의 공공화 추진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매장 및 무단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기초 화장비용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장례 절차 후에는 유골을 자연 친화적으로 처리하거나
개별 보관도 가능합니다.
